1인당 25만원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경기 부양을 위한 5차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에 진행될 예정인 5차 재난 지원금의 규모는 , 국민 1인당 25만 원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령 방법과 지급 일정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재난 지원금 

 

• 1인당 25만원 재난 지원금
• 재난 지원금 지급대상
• 재난 지원금 일정
• 재난 지원금 사용처

 

 

 

 

 

 

1인당 25만원 재난 지원금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의 규모는 약 14조 규모로 약 10조의 금액을 약 4천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이 될 예정이다. 3조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추가로 사용될 예정이며, 1조는 신용카드를 통해서 2분기까지의 사용보다 더 많이 사용된 금액에 대한 캐시백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난 지원금 지급대상

 

1인당 모든 국민의 25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지급대상은 소득 상위 80% 수준으로 정하여 5천만 명 중에 1천만 명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소득 상위 계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4인 가족은 100만 원의 5차 재난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이 될 예정이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대신 수령하는 것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다. 

 

1인 가구는 329만 원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2인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기준 887만 원이다 5인 가구의 경우에는 1036만 원의 기준 소득 이하의 가구에 해당이 되어야 5차 재난 지원금의 수령의 대상이 가능하다. 소득은 6월 기준으로 의료보험료 납부 이력을 근거로 산출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득이 기준 소득이하이라도, 부동산 보유 금액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시가 15억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의 자산가라면, 소득 신고 금액이 적더라도, 이번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이유로 역차별에 대한 정부 정책의 비판이 일부 발생되고 있는 상태이다.

 

 

출처 : 중앙일보

 

 

 

재난 지원금 일정

 

재난 지원금 일정을 알아보면, 현재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휴가철인 8월 중순 이후에 지급이 되거나, 9월 추석전에 지급을 할 예정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용을 촉진하는 재난 지원금이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빠른 사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이내에 사용이라는 유효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난 지원금 사용처

 

재난 지원금의 사용처는 대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차량구입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요식업 등의 업체나 지역 상권에서의 사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재난 지원금의 목적인 경기 부양과 소비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사용처에 대한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