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 대상과 추석 전 지급

정부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워진 국민들에게 5번째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모든 국민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본다. 추석 전에 지급이 될 것인지, 관련 기사 등을 종합해 본다.

 

 

 

• 5차 재난 지원금?
• 재난 지원금 대상
•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
•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 재난 지원금 사용처

 

 

 

 

 

5차 재난 지원금?

 

코로나19의 5차 재난 지원금의 지금시기가 정부의 홍남기 부총리의 발표를 통해서, 대략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법은 개인별로 신청 한후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신청을 부모가 대신 신청 및 수령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재난 지원금 추석전 지급 / 출처 : 뉴스원

 

 

재난 지원금 대상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 소득 기준의 이하인 국민들에 한해서 지급이 될 예정이며, 기준은 소득 하위 88%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월소득 기준 상위 12%의 국민들은 재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라, 역차별 논란도 있는 상태이다. 

 

소득기준 1인가구의 경우 417만 원 이상의 월소득이 있는 사람을 받을 수가 없다. 2인 가구의 경우는 679만 원 미만이 되어야 지급대상이 되며, 3인 가구의 경우에는 876만 원 미만의 가구에 대해서 재난 지원금이 지급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살펴보면 , 월 소득 1,036만 원 미만의 가정은 5차 재난 금의 지원 대상이 된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되겠다.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9월18일부터 추석 휴무가 있는 그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발표가 되었다. 9월 2주 차부터는 신청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9월 10일 전후에는 재난 지원금이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현금으로 지원되지는 않으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한 지자체의 선불카드나 상품권등으로 지원이 될 수도 있다.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을 살펴보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상생 지원금의 경우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는 신청을 가까운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의 지원금도 예정이 되어 있어, 해당 지원금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1차 지원금은 이미 진행이 된 상태이다. 

 

https://xn--jj0bj8t5nckzp7hsmgb.kr/main_0010_01.act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재난 지원금 사용처

 

재난 지원금은 사용처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같은 대형 마트와 백화점 쇼핑몰과 , 온라인 쇼핑몰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재난 지원금의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용에도 무기한이 아닌 3개월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제약을 둘것으로 보인다. 사용하지 못한 재난 지원금은 다시 국고로 귀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